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국토부와 금융위, 이유는?

금융위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집단대출은 통상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 소득대비 부채상환능력등을

개개인별로 세부적인 대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승인절차보다

훨씬 완화된 여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비단 이러한 집단여신의 취급은 

담보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닌

우량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로도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출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있기때문에 추후 채권 부실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자금의 여신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의 주장은 이미 풀린

물량은 많은데 집단 대출을 규제하면

부채를 경감시키려는 효과는 커녕

1금융권에서 불가한 소비자들이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필자 입장에도 실무자로서 일리가 있는

말이란 생각이 드네요.